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천만 원 이상 공사부터, 안전모·교육비를 여기서 쓰는 법

"안전모 사는 돈, 이수증 교육비, 이거 누가 내요?" 소규모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의 절반은 안전관리비에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는 안전에 쓰는 돈을 공사비와 따로 떼어 두게 되어 있고, 그 돈으로 보호구와 교육비를 씁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금액에 못 미치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준표

항목	내용	근거
적용 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고시 제3조
누가 계상하나	발주자(도급 계약 때) 또는 자기 공사를 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얼마나	공사 종류와 금액 구간별 요율. 고시 별표에 있고 개정될 수 있어 여기 적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쓸 수 있는 것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포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등	고시 제7조
쓸 수 없는 것	일반 공구와 생산 장비, 근로자 임금, 안전과 무관한 비용	고시 제7조

잡부와 어디서 만나나

• 보호구 — 잡부에게 줄 안전모·안전화·보안경·방진 마스크 구입비를 여기서 씁니다. "반장님이 알아서"가 아니라 현장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돈이 이 항목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첫 아침 교육 — 채용 시 교육에 드는 교재나 강사 비용도 교육비 항목입니다
• 안전시설 —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안전망처럼 잡부가 다치지 않게 하는 시설

소규모 인테리어 현장의 답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현장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호구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구 지급을 사업주 의무로 두고, 채용 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돈이 공사비에 따로 잡혀 있지 않아 시공자가 자기 비용으로 냅니다. 견적을 낼 때 그 몫을 넣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정산과 확인

안전관리비는 목적 외로 쓰면 반환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남기고, 발주자가 요구하면 사용 내역서를 냅니다. 보호구 구입 영수증에 품목이 보이게 받아 두세요.

저희 방식

접수 때 "보호구는 현장에서 주시나요?"를 여쭙습니다. 안전관리비 대상 현장은 대개 주시고, 소규모 현장은 반장님이 갖고 다니는 안전화와 장갑에 현장이 안전모를 더하는 식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장님께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정리

2천만 원 이상이면 따로 계상, 보호구와 교육비는 거기서, 미만이면 시공자 부담이되 의무는 그대로. 전화 주실 때 "안전모는 현장에서 줍니다"라고 하시면 반장님께 그대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