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와 공상 처리 — 3일 이상 쉬면 한 달 안에, 공상으로 덮으면 생기는 일

잡부가 다친 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공상으로 하죠"입니다. 치료비를 현장이 대고 조용히 끝내자는 뜻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보고"라는 별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은 다른 서류이고, 공상은 뒤의 것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서류는 별개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목적	치료비·휴업급여 보상	재해 발생 보고
어디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누가	다친 반장님 본인(사업주 날인 없이 신청)	사업주
언제	치료 시작 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안 하면	보상을 못 받음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고 조사표가 대신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각각 냅니다.

3일은 어떻게 세나

기준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휴업 일수는 다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그 사이 휴일도 넣어 셉니다(고용노동부 안내). 하루 일하고 다쳐 사흘을 쉬면 대상입니다. 반창고로 끝나는 가벼운 상처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록은 남겨 두세요(제57조 제2항).

공상 처리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 가벼운 부상을 현장이 치료비를 내고 마무리하는 것. 반장님이 원하고 휴업이 3일 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 되는 것 — 3일 이상 쉬는데 조사표를 안 내는 것. 공상이어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절대 안 되는 것 — 사실을 숨기거나 반장님에게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것.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산재 신청은 반장님의 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상으로 시작했다가 치료가 길어져 산재로 돌아서는 경우가 제일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산재로 가는 것이 현장에도 안전합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일한 반장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면 순서

1. 사람 먼저 — 응급 조치와 병원. 저희에게도 바로 전화 주세요.
2. 반장님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병원이 돕고,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됩니다.
3. 3일 이상 쉬게 되면 현장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안에 냅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고, 온라인 제출도 됩니다.
4.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어 보관합니다(제57조 제2항).
5.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이 나지 않게 그 부분을 고칩니다.

저희 방식

반장님이 다치면 저희도 같이 움직입니다. 병원, 공단 서류, 현장과의 연락을 돕습니다. 조사표는 사업주의 서류라 현장이 내시지만, 기한과 양식은 저희가 챙겨 말씀드립니다. 공상으로 조용히 끝내자는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정리

3일 이상 쉬면 한 달 안에 조사표, 공상이어도 보고는 그대로, 숨기면 은폐. 전화 주실 때 "다쳤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면 병원부터 조사표까지 순서대로 같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