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부 배차는 도급이 아닙니다 — 작업 지시는 현장이, 저희는 소개만: 왜 그런가

"사람 보내면 일 다 해 놓고 가는 거죠?" 처음 거래하는 현장에서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지시하시는 대로 하고,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은 아닙니다"입니다. 이게 불친절한 답이 아니라 저희 등록의 범위이고, 현장을 지키는 선이기도 합니다. 소개와 도급과 파견이 어떻게 다른지 한 장으로 적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소개(저희)	도급	파견
무엇을 계약하나	사람을 연결	일의 완성	사람을 보내 지휘를 넘김
작업 지시	현장	수급 업체	사용 업체
임금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업체가 자기 직원에게	파견 업체가
결과 책임	없음. 대신 교체·추가는 합니다	업체	없음
법	직업안정법(등록)	민법의 도급	파견법(허가). 건설 현장 업무는 파견 금지

현장에서 실제로 뜻하는 것

• 지시하는 사람은 현장 — 무엇을 뜯을지, 어디에 쌓을지, 몇 시에 끝낼지는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말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 안전도 현장 — 보호구, 위험 자리, 하면 안 되는 일. 첫 아침 5분이 그것입니다.
• 임금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다른 방식이면 접수 때 정해 둡니다.
• 신고도 현장 — 근로내용확인신고, 지급명세서, 산재. 저희는 노임대장 작성에 협조합니다.
• 저희는 사람 — 맞는 분을 보내고, 안 맞으면 바꾸고, 더 필요하면 더 보내고, 확인해야 할 것(신분증·이수증)을 확인합니다.

왜 저희가 «팀장»을 두지 않나

현장에 저희 사람을 관리자로 두고 지시하게 하면 그 순간부터 소개가 아니라 도급이나 파견에 가까워집니다. 등록 범위 밖의 일이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뒤엉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명을 보내더라도 각각 개인으로 보내고, 지시는 현장 한 사람이 하시게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중에 경험이 많은 분이 자연스럽게 앞장서는 것과, 저희가 관리자를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결과»를 원하시면

정해진 날까지 철거를 끝내 놓는 것을 원하시면 그건 철거 업체와 도급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견적과 완성 책임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희는 그 업체가 손이 모자란 날, 또는 업체 없이 손만 있으면 되는 날에 사람을 보내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가 원상복구 철거 글의 갈래표로 가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팀으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명은 됩니다. 다만 각각 개인으로 가고, 지시는 현장이 합니다.

일이 늦어지면 책임은요. 결과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사람이 부족하면 더 보내고, 안 맞으면 바꿉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

소개는 사람, 도급은 결과, 파견은 허가. 저희는 소개입니다. 전화 주실 때 "내일 두 명, 이런 일"이라고 하시면 사람을 맞추고, 지시와 안전과 임금은 현장이 맡으신다는 것을 첫 통화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